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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 방법 및 사용법 (2025년 기준)

MSMK12 2025. 6.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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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혜택 중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가 장애인 전용 주차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차증 발급 절차,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 주차증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일반 복지카드와는 달리,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의 별도 주차표지로 발급됩니다.

2. 발급 대상자

장애인 주차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심장, 호흡기, 간질성 등)
  • 보호자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도 포함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보행보조기구 사용 시 신청 가능

3. 발급 절차

  1.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 보행상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소견 포함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
  3. 심사 후 발급: 표지 및 복지카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수령

4. 주차증 종류

2025년 현재, 주차증은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녹색 표지: 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일반 자가용)
  • 노란색 표지: 장애인용 특수차량
  • 파란색 표지: 국가기관 소속 복지 차량

5. 사용 시 유의사항

  •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 중일 때만 사용 가능
  • 위조, 대여, 도용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부과
  • 사용 중 표지가 보이도록 차량 앞면에 부착
  • 장애인 동승 없이 주차 시 불법주차로 간주

6. 주차 혜택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가능
  • 일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또는 면제 (지자체별 상이)
  • 공항, 병원, 관공서 내 주차장 우선 이용 가능

마무리
장애인 주차증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서, 이동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시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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