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교육 대상자란?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지적, 자폐성 등 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되거나, 특수학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제도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보조교사 및 치료지원 인력이 배정되어 학습과 생활을 도와줍니다. - 2) 진단·평가 및 개별화교육계획(IEP)
학생마다 맞춤형 교육계획이 수립되며, 연 1~2회 평가 및 수정이 진행됩니다. - 3) 치료지원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학교 내 또는 외부 기관 연계 지원 - 4) 교육비 전액 지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 무상 제공. 일부 지자체는 방과후학교 및 체험활동비도 지원합니다.
3. 통학 및 이동지원 서비스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통학버스 또는 바우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유류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4. 학부모 상담 및 가족지원
- 특수교사 또는 전문상담사와 정기적 상담 진행
- 장애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가족 심리상담, 가족캠프 등 정서지원 활동 운영
5.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 연계
특수학교 고등과정 또는 일반고를 졸업한 장애학생은 대학 특수전형 지원, 장애인 대학장학금,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진로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진단 의뢰: 유아, 초·중·고 입학 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요청
- 전문가 평가: 의사·심리사 등 전문가 진단 후 대상 여부 결정
- 학교 배치 및 서비스 연계: 특수학교 또는 통합학급 배치
- IEP 수립 및 정기 점검: 학부모와 협력하여 개별화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