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평가 방식과 등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등록은 국가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각종 혜택(연금, 의료비, 활동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어떻게 평가하나?
기존 1~6급으로 나뉘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2025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며, 서비스별 필요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장애인 등록 절차 (2025년 기준)
- 진단서 발급: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 발급 (진단 가능한 병원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등록 신청
- 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 후 결과 통보 (평균 2~4주)
- 복지카드 발급: 등록 승인 시 복지카드 발급 및 등재 완료
4. 필요한 서류
- 장애진단서 (의사 발급)
-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5. 장애 유형별 등록 기준
현재는 15개 유형의 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등)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며, 일상생활 영향도, 장애 발생 기간,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 의료비 감면, 보조기기 지원
- 주거·교통·문화복지 혜택
-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